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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서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하는 이유 7가지

by CALIFORNIA PLAYBOOK 2023. 6. 21.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뜻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원하다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고 5년 중 2년 반이상 미국 거주 시) 영주권 획득 5년 후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며, 각각 소요되는 시간도 다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영주권 취득이 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신청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7가지 이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하는 7가지 이유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록 및 서류들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영주권이 거절당할 만한 이유를 알고 조심한다면, 어렵게 준비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당하는 이유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이유 - 서류상의 실수

영주권 신청에는 많은 서류와 기록들이 필요하며 서류상의 실수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류상의 실수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는 문항을 공란(빈칸)으로 남겨두고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서류가 번역되지 않았거나 오역이 되어있을 경우
  • 서류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 재학 증명 기록이나, 결혼 증명 서류등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해야 하는 서류상의 사진이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하였을 겨우

상기 이유들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경우, 필요한 정보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의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추가적인 확인을 같이 해줄 수 있기에 서류상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유 - 이민법 위반

이전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합법적인 미국 내 체류, 이민 비자 위반, 재입국 금지 조항 위반등과 같은 사례가 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번째 이유 - 공공 안전 문제

만약 개인이 미국 내에서 범죄 활동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 테러리즘, 마약 범죄, 폭력적인 범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범죄 혹은 그와 연관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살인 혹은 학살
  • 성범죄 (강간 등)
  • 강도
  • 유괴
  • 납치
  • 아동학대
  • 마약 범죄
  • 돈세탁

상기 목록 외에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의 경우,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이유 - 개인 건강 및 보건 문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승인된 장소에서 신체검사(Medical Exam)를 받으셔야 만 합니다. 개인 건강 및 보건상의 이유로 영주권이 신청이 거부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이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 필수 백신을 받지 않았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 약물 중독인 경우
  •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이유로 개인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5번째 이유 -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나 앞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적정 임금이 있는 이유가 추후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자신의 생활 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환으로 고려됩니다.

 

6번째 이유 - 인터뷰나 지문 등록 등의 날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영주권 신청 과정 중에는 USCIS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지문 검사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유 - 문서 위조 혹은 기타 부정행위

영주권 신청자가 신청서나 혹은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뢰성과 진실설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에 안내드린 이유들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각가의 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민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